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국가배상

사건 개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7년 특별법 제정 이후 기업 중심의 피해구제 제도가 운영돼 왔으며, 2025년 12월 정부가 이를 '참사'로 공식 규정하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 성분이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2011년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은 살균제를 만들고 판 기업이 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왔는데, 법원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금을 부담하는 새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칭: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습기살균제 배상

자료

• 정부기관주요 출처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2월 24일

  정부의 '참사' 공식 규정과 국가주도 배상체계 전환 방침을 전한 정책 보도자료.

  관련 이벤트: 정부, '참사' 공식 규정 및 국가주도 배상체계 전환 방침 확정

  원문 열기데모 출처
• 법령주요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7년 2월 8일

  특별법 제정 원문과 이후 개정 이력(법제처 공식 법령정보).

  관련 이벤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정부기관주요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위험은 사전에 줄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월 27일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후속 정책 계획을 밝힌 정부부처 보도자료.

  관련 이벤트: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정부기관주요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6월 1일

  개정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관련 이벤트: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판결]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법률신문 · 2024년 2월 6일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항소심)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판결 확정

  경향신문 · 2024년 6월 28일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확정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판결] 대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유죄 판결 파기…'공동정범 성립 안 돼'

  법률신문 · 2024년 12월 26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대법원,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유죄 판결 파기환송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법원, '가습기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에 6억3000만원 배상 권고

  뉴시스 · 2026년 7월 21일

  유족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법원, 유족 손해배상소송에 화해권고(6억 3천만 원)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10월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심사 속도

  쿠키뉴스 · 2026년 6월 17일

  밀린 피해 신청 심사 진행 상황과 개정 특별법 시행 예정일을 전한 보도.

  참고 ·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일지…6명 젊은 산모들 집단 입원

  고발뉴스닷컴 · 2016년 5월 4일

  2011년 임산부 환자 집단 발생과 질병관리본부의 원인 추정 발표 경위를 정리한 보도.

  관련 이벤트: 원인불명 폐질환 임산부 환자 집단 발생,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를 원인으로 추정 발표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법률신문 · 2018년 1월 25일

  옥시 전직 대표 신현우의 대법원 형사처벌 확정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옥시 전직 대표 신현우,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확정

  원문 열기데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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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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