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
사회적 참사특조위 조사기간 연장 · 형사재판 일부 결과 확인 필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실제 사건을 다룹니다. 공개된 보도와 발표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개인·기업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작일
2022년 10월 29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1일

2026. 7. 31. 기준 확인

현재 상태

2026년 7월 21일 현재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 · 형사재판 일부 결과 확인 필요

2026년 7월 25일 현재,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희생자 사인에 대한 법의학·재난의학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7월 21일), 이의신청 처리 등을 이유로 조사 활동기간을 2026년 9월 1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2024년 9월 30일 1심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25년 10월 27일 선고가 예정된다고 고지됐으나, 실제 선고 결과는 이 페이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마지막 변화
사인 재검토 연구용역 결과 및 조사기간 연장(~9월 16일) 반영
다음 예정 절차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만료(이의신청 처리 포함) · 2026년 9월 16일

진행 단계

  1. 참사 발생

    완료

  2. 국회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 기각(이상민)

    완료

  3. 특별법 제정 및 특조위 출범

    완료

  4. 형사 1심 판결

    완료

  5. 특조위 진상조사(활동기간 연장)

    현재 단계

  6. 형사 항소심(결과 확인 필요)

    현재 단계

  7. 특조위 최종 조사보고서 발표

    예정

  8. 항소심·상고심 확정

    예정

  9. 재발방지 대책 이행 점검

    예정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

  • · 이임재 전 서장·김광호 전 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의 실제 선고 결과는 이 페이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특조위 최종 조사보고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희생자 15명의 사인이 '불명'으로 재검토된 연구 결과가 향후 조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타임라인

타임라인에서 이벤트를 선택하면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은 절차

앞으로 확인해야 할 절차와 일정입니다.

  •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만료(이의신청 처리 포함)

    2026년 9월 16일

더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 인파 압사 참사 이후, 형사재판과 별개로 2024년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을 조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페이지는 추모가 아니라 조사·재판의 실제 진행 상황을 다룹니다.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조사하는 위원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별칭: 이태원 압사 사고, 10·29 이태원 참사, 이태원 특조위

관심 주체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임재김광호이상민행정안전부서울경찰청

자료

  • 언론보도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판결 일단락…유·무죄 '이것'에 갈렸다

    뉴스1 · 2024년 10월 1일

    이태원 참사 경위와 책임자별 1심 판결 결과를 정리한 보도.

    관련 이벤트: 이태원 다중 인파 압사 참사 발생

    참고 ·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공직자 책임은 돌아봐야

    한국일보 ·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법률신문 ·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적 근거를 상세히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정부기관주요 출처

    위원회 소개(조직 및 출범 경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2024년 9월 13일

    특조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위원회 출범 경위 및 조직 정보.

    관련 이벤트: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참고 · 정부 공식 위원회 웹사이트.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서장·박희영 구청장 1심 선고에 항소

    MBC뉴스 · 2024년 10월 5일

    1심 판결 내용과 검찰의 항소 소식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1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참고 ·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항소심 재판부, 첫 공판서 '10월 선고할 것'

    한국일보 · 2025년 5월 19일

    항소심 재판부가 10월 27일쯤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힌 첫 공판 소식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항소심 재판부, '10월 27일 선고' 고지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이태원특조위 '희생자 15명 질식사 아닐수도…적극 구조 나섰어야'

    뉴시스 · 2026년 7월 21일

    특조위의 사인 재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특조위, 희생자 사인 재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개·조사기간 연장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이태원특조위 '희생자 15명 사인 질식 아닌 불명'

    MBC뉴스 · 2026년 7월 21일

    특조위 사인 재검토 결과와 조사기간 연장 소식을 함께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특조위, 희생자 사인 재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개·조사기간 연장

    원문 열기데모 출처

변경 이력

  1. 2026년 7월 21일

    업데이트

    사인 재검토 연구용역 결과 및 조사기간 연장(~9월 16일) 반영

    뉴시스, MBC뉴스

  2. 2024년 9월 13일

    상태 변경

    특조위 출범 반영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 2022년 10월 29일

    생성

    이슈 페이지 생성

    뉴스1

한마디

이곳의 한마디는 사용자 개인의 의견이며, 맥락이 확인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0/10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