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수사·기소 제도 전환

사건 개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치하는 형사사법 제도 개편입니다. 법률 제정은 완료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조직·인력 이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가 함께 하던 수사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눠 맡게 됩니다. 중요 범죄 수사는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관련 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실제로 두 기관이 문을 여는 날은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별칭: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기소 분리

자료

• 법령주요 출처

  공소청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 조문 원문(법제처 공식 법령정보).

  관련 이벤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공포, 시행일 10월 2일로 확정

  원문 열기데모 출처
• 국회주요 출처

  공소청법안 입법현황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 2026년 3월 20일

  공소청법안의 국회 심사·의결 경과를 보여주는 공식 입법현황 자료.

  관련 이벤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공포, 시행일 10월 2일로 확정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신문 · 2025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검찰청 폐지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신문 · 2026년 3월 21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조직·권한 배분 내용을 정리한 보도.

  관련 이벤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공포, 시행일 10월 2일로 확정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10월 출범 중수청 윤곽…전국 6개 지방청·2874명 체제 (종합)

  머니투데이 · 2026년 8월 4일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입법예고와 조직 정원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입법예고, 조직 정원 확정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검사 직접 수사권 사라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일보 ·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형사소송법 개정 — 검사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뉴스핌 · 2026년 7월 24일

  현직 검사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한 보도.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법률신문 · 2023년 3월 23일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다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헌재,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경찰에 1차적 수사권·종결권 부여…검찰 직접 수사대상 축소

  경향신문 ·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1차 입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검경 수사권 조정 1차 입법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정부기관주요 출처

  검·경 수사권 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년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내용을 정리한 정부 공식 설명자료.

  관련 이벤트: 검경 수사권 조정 1차 입법

  참고 ·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신문 · 2022년 4월 30일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이른바 '검수완박' 1차 입법 —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원문 열기데모 출처

변경 이력

1.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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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페이지 생성

   법률신문,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