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사건 개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조사기구(세월호 특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 그리고 그 권고가 실제로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다루는 이슈입니다. 추모가 아니라 제도개선의 실제 이행 현황에 초점을 둡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약속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별칭: 세월호 참사, 4·16세월호참사, 세월호 후속조치

자료

• 법령주요 출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사참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된 특별법 원문(정부 공식 자료).

  관련 이벤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1기) 활동 개시

  참고 · 법령 원문(정부 공식 자료). 제정·개정 연혁은 원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사설] 세월호 침몰 원인 못 밝히고 3년 반 활동 마친 사참위

  경향신문 · 2022년 9월 6일

  사참위 종합보고서 공개와 활동 종료를 다룬 사설.

  관련 이벤트: 세월호 침몰, 구조 실패, 사참위, 종합보고서 공개하고 활동 종료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마침내 공개된 세월호 특조위 종합보고서

  매일노동뉴스 · 2022년 9월 7일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보도.

  관련 이벤트: 사참위, 종합보고서 공개하고 활동 종료

  참고 ·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판결]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국가, 조사관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법률신문 · 2022년 6월 1일

  1심의 국가배상 인정 판결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1심, '특조위 조사 방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참고 ·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

  '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손배소 낸 조사관들 2심 패소

  로앤비 · 2023년 1월 1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사실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1심, '특조위 조사 방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참고 ·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세월호 참사 청와대 기록 목록 공개 판결... 12년 동안 시민들이 치른 값

  오마이뉴스 · 2026년 4월 10일

  서울고법의 청와대 생산 문서 목록 공개 판결(2025누4625)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서울고법, 청와대 생산 문서 목록 공개 판결

  참고 ·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세월호 12년, 생명안전기본법 표류…'이번엔 약속 지킬까' 농성 지속

  쿠키뉴스 · 2026년 4월 16일

  12주기 시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지연 상황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참사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약속 불이행 · 농성 지속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독립조사기구 신설

  서울신문 · 2026년 5월 26일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와 주요 내용을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원문 열기데모 출처
• 언론보도주요 출처

  [이로운체크]세월호 12주기 앞두고 다시 커진 과제…진상규명부터 제도 보완까지

  이로운넷 · 2026년 4월 14일

  사참위 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와 4·16연대의 서로 다른 평가를 함께 전한 보도.

  관련 이벤트: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정부·시민단체 평가 엇갈림

  참고 ·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열기데모 출처

변경 이력

1. 2026년 5월 26일

   업데이트

   권고 이행 평가 엇갈림, 청와대 기록 공개 판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반영

   이로운넷, 오마이뉴스, 서울신문

2. 2022년 9월 6일

   상태 변경

   사참위 종합보고서 발표 및 활동 종료 반영

   경향신문, 매일노동뉴스

3. 2014년 4월 16일

   생성

   이슈 페이지 생성

   경향신문